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자치법규 2264239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관급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남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6. 30.>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