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3828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소송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통합특별시장이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