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587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법」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 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