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350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특별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