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83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4.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 및 장비 개발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3.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
5.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관계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