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008

이 조례는 강설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는 주민제설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제설반”(이하 “제설반”이라 한다)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겨울철 교통안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로, 보도 및 시설물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의 제설에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삽, 넉가래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설해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하여 제설반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설반은 현장 제설활동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각 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업장(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설반은 각 동별로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해당 제설반을 대표하고 제설활동을 관리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설반의 책임관리자는 해당 동장으로 하며, 총괄관리자는 도로과장으로 한다.

① 제설반의 운영 기간은 매년 시행하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한다.
② 제설반은 책임관리자의 요청 및 지도ㆍ감독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③ 책임관리자는 제설반의 활동실적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설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설 관련 활동

① 구청장은 제설반의 원활한 제설활동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안전보호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설활동 실적에 따라 제설반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강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거점지역 또는 필요 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제설반이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임관리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운영한다.

책임관리자는 제설반을 대상으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설반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반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설활동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 기간 중 각 동별 추진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