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573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와「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