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66

이 조례는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공사 등
나. 파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단 공공기관별 노동자 성별 비율을 토대로 적은 수의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 등
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ㆍ선임 또는 위촉된 자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경영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