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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45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김해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