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84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 방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군ㆍ구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