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356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등의 물류 수송
6. 시설물의 안전진단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관련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