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345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인자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등”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중 퇴직등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항목
2.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되,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자치도 소속 재직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당해연도 강원자치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협약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강원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