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47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다른 조례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