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91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천군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