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75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