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719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수원시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수원시 관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
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ㆍ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
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3.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ㆍ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