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644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2. 인력운영비 : 교육비, 임차료, 교통ㆍ숙박비, 영농작업반장수당, 보험료 등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ㆍ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