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626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및 신축, 증설,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금
6.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