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403

이 조례는 마약류중독의 예방과 조기 대응, 치료ㆍ재활 지원, 청소년 보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한 상태를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마약류중독 예방교육ㆍ치료ㆍ재활기관, 보건ㆍ교육행정기관, 검찰ㆍ경찰ㆍ교정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 등 마약류중독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마약류중독 예방ㆍ치료ㆍ재활 등 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자문한다.
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ㆍ학생 대상 마약류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ㆍ치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 마약류 관련 정보공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청 마약류중독 예방 담당, 치료 담당 등 관련 부서장
2. 경기도교육청 마약류중독 담당 부서장
3. 수원ㆍ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부서장
4. 경기남부ㆍ북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 담당, 청소년 마약류중독 보호 담당 부서장
5. 수원보호관찰소장
6. 경기도 내 치료보호기관의 장
7.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9. 마약류중독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마약류중독 예방교육ㆍ치료ㆍ재활기관과, 보건행정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검찰ㆍ경찰ㆍ교정기관, 사법기관 등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의 이행 확인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