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313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강원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