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98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합천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합천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과 재난취약계층을 동반한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주민의 대피 업무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민은 합천군의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을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군수는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할 경우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고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의해 수립한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주민과 제8조의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ㆍ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구호와 관련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