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96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사천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