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02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기계일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