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04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파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확인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3.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입국 시 마약검사, 건강검진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파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