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0644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전통성 보호 및 계승 발전
2. 지역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보건사업 육성 및 홍보
4.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① 시장은「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산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ㆍ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기준ㆍ평가기준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