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43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ㆍ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 방안
5. 사후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 안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