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66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증표를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리용품 지원 금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