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63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경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관련기관과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