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260418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