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289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및 예방
4. 자체 진단ㆍ점검 및 사고 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