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08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