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074

이 조례는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박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 선박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선박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의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여객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위ㆍ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3. 선박 운영 및 위탁운영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 및 기술에 대한 자문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노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노무사
4. 선박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선박이 운항하는 해당 항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운영자와 위ㆍ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영비 또는 손실금(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위ㆍ수탁 계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박 운영ㆍ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선박의 운영ㆍ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운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선박을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5. 수탁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선박의 위ㆍ수탁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가 위ㆍ수탁 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박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