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59909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