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641

이 조례는 평창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