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58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