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387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