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344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이하 “산림휴양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산림휴양단지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이행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3.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산림휴양단지 안에 있는 사유 토지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산림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숲해설가 등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숙박시설 사용자(단, 사용시간 내에서만 면제)
7.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자(단, 사용시간 내에서만 면제)
8.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입장료와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숙박시설 및 산림레포츠시설, 주차장 등 사용을 중단할 경우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숙박시설 제외)의 사용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기준 14시부터 20시까지, 퇴실시간은 퇴실일 기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간 지연에 대해 관리자에게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예약 잔여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5일 09:00부터 이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산림바우처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 23시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박달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숙박시설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바우처서비스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산림휴양단지 관리ㆍ운영자는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 객실, 산림바우처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징수 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군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 범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다만, 감면 차액 금액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군민 또는 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
5.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사의 경우
6. 군인이 이용할 경우
7.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8. 가족친화 인증기업 구성원
9. 자매결연 도시 주민
10. 중부3군 :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군민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경우
3. 시설 이용 시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산림휴양단지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레포츠센터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① 산림휴양단지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에 매점ㆍ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군수가 정한다.
②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 (연휴기간)
3. 휴양시설의 보완 및 보수일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휴무일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산림휴양단지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중 숙박시설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