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306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제공자 또는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