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135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 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김제시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 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 출연한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해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과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제공 사업
4. 그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 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