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023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2.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3.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탁한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의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