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자치법규 2258909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예방 및 정비, 시민 피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대부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불법대부업 예방정책에 반영한다.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기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