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894

이 조례는 남해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사랑상품권 화전(花錢) 또는 현금을 말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어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그 밖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① 읍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관계 공무원
2. 해당 읍ㆍ면의 마을 이장단 구성원, 주민자치위원,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심의한다.
1. 기본소득 신청 서류 확인 및 지급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소득 지급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 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남해군에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업
2. 기본소득 관련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및 문화 사업
3.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4. 기본소득 관련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기본소득 제도의 발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22.]

군수는 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