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71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과천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은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과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 범위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① 제7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