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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5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의성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의성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성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의성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성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의성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ㆍ차량 임차,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의성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