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369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의장비,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