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206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시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천안시 유관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4.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