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자치법규 2258088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