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64

이 조례는 남동구 소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이용 편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남동구에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 및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지정 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