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39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이용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교재 구입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
2.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