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810

이 조례는 홍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단체 및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 군의회

① 군수는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2. 장애인표준사업장: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단체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한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
2.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ㆍ단체
3.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
4. 그 밖에 군에 소재한 일반기업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홍보ㆍ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